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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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 27일 개시…1심 선고 67일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오

서한샘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했다.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박위 위라클팩토리 대표가 이달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당신의 생각

문혜원 기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조정 불발…법무부 "권고안 수용 어려워"

법무부가 정치 활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법무부는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에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문혜원 기자

유심 해킹 '역대 최대 과징금' SKT, 개보위 상대 소송 9월 첫 변론

유심 유출 사태와 관련해 13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은 오는 9월 17일 오후 3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SK텔레콤은 올해 1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문혜원 기자

'쯔양 명예훼손·스토킹' 가세연 김세의, 다음 달 첫 공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5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를 받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문혜원 기자

고객정보 계열사에 무단 제공한 저축은행…법원 "10억 과징금 과다"

고객 대출 관련 정보를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들에 각각 부과된 약 1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위반 행위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월 6일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금융위는 예가람저축은행이 지난 2019년 12월 9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저축은행 업무 관련

문혜원 기자

[르포] 담장만큼 높은 '마음의 벽'…광주구치소 신축 수년째 '공전'

"갑자기 구치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도 걸고, 서명 운동도 하면서 시끄러웠죠."지난 2022년 법무부는 호남 지역 미결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광주구치소를 신축해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발표 직후 지역 주민들은 구치소 예정 부지가 아파트 단지·학교 밀집 지역과 너무 가깝다며 반발했고, 이후 관련 계획은 공전하고 있다.일부 주민들은 신축 자체보다 부지에 대한 사전

김종훈 기자, 남해인 기자, 정윤미 기자, 문혜원 기자, 송송이 기자

'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 결심[주목, 이주의 재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이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1호 기소 건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기소 이후 약 5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문혜원 기자

교도소가 '제2 마약 소굴'?…1.5평 독방에서 무슨 일이

# 304번. 2년간 이곳에서 불릴 내 이름이다. 같이 들어온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명찰만 '파란색'이다. 한국 나이로 이제 갓 스물 한살, 만으로 아직 10대여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봉사자' 명찰을 달고 입소 절차를 도와주는 여성분은 '분리 조치 대상이라 명찰 색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나는 마약사범이다.사실 교도소 생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무살 되던 지난해 용돈벌이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기소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문혜원 기자,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특검, '일반 이적' 여인형 징역 20년 구형…"반헌법적 범행"(종합)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에서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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