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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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사회부

다가온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친윤 논란·수사 독립성 시험대

오는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친윤'(親尹·친윤석열) 의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력 등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아울러 김 후보자가 '미완' 상태로 출범한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인지 따지고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문혜원 기자

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

공소청이 9일 출범 일주일을 맞았지만 18만 건이 넘는 미제사건과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달 새 미제사건이 2만 건 넘게 늘어난 가운데 수사 담당 인력은 약 70% 줄어 사건 적체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무부는 공판검사 확충과 수사기관 협력 강화로 업무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출범 첫날 특검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법정 혼선이 불거진 데다, 제한된 구속기간 안에 보완수사와 기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대행 "李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종합2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선 법무부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이화영 가석방 논란 선 긋기…"기본 요건 충족 못 해, 가석방 신청도 없어"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조유리 기자

"교도관이 윤석열 금융비서냐"…법무차관 "영치금 송금 개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령한 영치금을 교정당국이 대리 인출·송금하는 절차와 관련해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의 금융 비서처럼 영치금을 출금해 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 1년간 수령한 영치금은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대행 "'단속 제외 거래' 의혹 광주출입국 직원, 수사의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특정 배달대행업체와 '단속 제외 거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대한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與 "한동훈 문건 유출, 제 식구 감싸기"…野 "이화영 석방 요구 청구서"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검찰 내부 문건 유출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법무부를 질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격했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한 의원이 공개한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건과 관련해 법

남해인 기자, 조유리 기자, 문혜원 기자

법사위 국감, '발언권 정지' 이어 '대북송금' 표현 두고 여야 충돌(종합)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을 "야당 입틀막"이라고 비판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질의 방해에 따른 조치라고 맞섰다. 오후에는 서 위원장이 '대북송금'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충돌했다.이날 오전 10시 17분 법무부와 산하 기관

남해인 기자, 조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갖춰…李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종합)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법에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선 법무부 차원에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이화영 가석방 논란 선 긋기…"기본 요건 충족 못 해"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조유리 기자

법무장관 대행 "법무부, 李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지휘 의사 없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와 관련해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검찰미래위)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조유리 기자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통합지원시스템 내년 1월 구축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제도가 개편된 상황에 맞춰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시스템 구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해 유기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범죄피해자가 별도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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