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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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사회부

'친족 회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1억5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은 서울중앙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안철수 증인 채택…6월 10일 소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증인으로 소환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8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이날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추 의원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추 의원 측은 대부분 증거에 대

문혜원 기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무죄…"국무회의 소집 계획 있었다"(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무죄 선고에 미소…방청석에선 탄성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미소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은 약 8분간 이어진 선고 내내 재판장 쪽을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서

문혜원 기자, 유수연 기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무죄…"위증죄 대상 아냐"(상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범죄 증명 없어"(2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 선고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국가배상금 조기소진 이유 있었네…法, 과거사 재심 잇단 '무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살았던 대학생들이 최근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과거사 재심에 소극적이던 태도를 바꿔 '적극 청구'에 나서고 있는 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법무부도 늘어난 재심 청구로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상반기 만에 조기 소진되자, 예비비 2457억 원을 수혈하며 적극 뒷받침하고 있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에 전성배·특검 쌍방 상고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전 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특검팀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

문혜원 기자

딸 회사에 알짜 땅 몰아준 대방건설 회장 '무죄'…"사후이익 불과"

2000억여 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지원 객체가 전매 받은 후 주택 개발 사업을 수행해 공소사실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고 전매를 통해 받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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