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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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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중단…향후 재기(종합)

합수본, 국민의힘 당사·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 중단…향후 재기(종합)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한 지 11시간 만에 중지했다.27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오후 8시쯤 중단했다.합수본은 동시간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 압수수색도 착수했으나 중지 상태로 복귀했다.합수본 관계자는 "
합수본, 국힘 당사·당원 관리 업체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합수본, 국힘 당사·당원 관리 업체 압수수색…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당원 정보 관리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비슷한 시각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 정보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들어갔다.합수본은 신천지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
[프로필]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자…"형사 법리 해박 '정통법관'"

[프로필]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내정자…"형사 법리 해박 '정통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으로 내정했다.최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른 후임 인선이다.부산 출신인 천 내정자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왜곡죄 위헌소지 최소화에도…"판검사 탄압 수단" 법조계 부글부글

법왜곡죄 위헌소지 최소화에도…"판검사 탄압 수단" 법조계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뒤늦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원안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정된 법왜곡죄는 전날(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법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가짜뉴스 유포 선거사범 엄정 대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6일 "검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검·경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 직무대행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

'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최종 결론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폼 행위가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A 씨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
수형자 13명, 교정기관서 정규 대학과정 완주

수형자 13명, 교정기관서 정규 대학과정 완주

법무부는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현재 전국 5개 교정시설(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해 운영되고 있다.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0년간 학사학위 취득자 총
임종성·김규환 줄소환 다음 전재수?…합수본, 통일교 수사 속도(종합)

임종성·김규환 줄소환 다음 전재수?…합수본, 통일교 수사 속도(종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 차례 부른 데 이어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25일 소환했다. 비슷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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