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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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처법 위반 무죄 확정

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A 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MU의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이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무이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에

문혜원 기자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인천 건축왕' 남 모 씨가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문혜원 기자

"남은 3명 중" vs "법대로 추천위 다시"… 대법관 재제청 놓고 갈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추천위의 추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봐 이미 추천된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해야 할 경우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추천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국민의힘이 낸 '檢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헌재법(72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한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지정재판부는

문혜원 기자

합수본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 피의자 재소환… '투표함 입찰 담합'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물품 입찰 담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를 재소환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합수본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업체와 선관위 입찰 담당자들 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문혜원 기자

'수천만 원 LH 입찰 뇌물' 공기업 직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청탁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

문혜원 기자

헌재, '장애인 지원기관 주민세 부과처분 판결' 재판소원 정식 심리

헌법재판소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주민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25일 결정했다.재판소원을 청구한 A 기관은 2020년 1월분부터 2022년 1월분까지 합계 3998만여 원의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을 지난 2022년 5월 받았다.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뉜다. 사업주는 급여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내야 한다.부과처분은 2

문혜원 기자

범여 법사위원들, 대검 과수부 방문…수사·기소 분리 앞서 점검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찾아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이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 과수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존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미선 기자, 문혜원 기자

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인용금액 다시 판단"…기아차 소송 마무리 국면

기아(000270)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일부 계산이 틀린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기아차 직원 5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근로자들

문혜원 기자

"동의 없는 혈액 채취는 무효"…음주운전 40대 무죄 확정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채혈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혈액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에서 약 25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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