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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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특검, 김건희 16일 대법 선고 생중계 신청…金도 선고 불출석 방침(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다만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김건희 측근' 이종호, 김건희와 함께 대법 판단 받는다 …16일 선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통일교 청탁' 혐의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 등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 피고인들이 김 여사와 같은 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줄줄이 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2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폐암 치료 중 숨진 18년차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지급 어려워"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의 배우자 B 씨는 17년 9개월 동안 무연

문혜원 기자

"수사 덮고 정보 흘리고"…장윤기 수사팀장 같은 비위 경찰, 5년간 169명

경찰 직무 관련 범죄가 최근 5년여 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1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전국 경찰관은 총 169명으로 집계됐다.이때 경찰 직무 관련 범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독직폭행, 뇌물죄, 횡령

문혜원 기자

'총선 전 승려들 식사 제공' 전광훈 목사 측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법회를 주최하고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김 대표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16일 선고…권성동도 같은날(종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16일 나온다.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진행된다.김건희 첫 대법원 판단…건진법사·윤영호는 유죄 확정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전날(9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대법, 김건희 16일 선고…'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처럼 선고일을 지정했다. 김 여사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정해진 상고시한인 오는 28일보다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대법, 16일 김건희 선고…'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4개월만(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박영재 대법관(57·22기) 사퇴 이후 넉 달 만에 공석이 메워졌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박영재(57·22기)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여권 주도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약 4개

문혜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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