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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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사회부

"로스쿨 나와 5년 묶였다…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 재검토해야"

5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묶이는 거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과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됩니다.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9일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응시 제한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소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율촌 렉처 홀(Lecture Hall)에서 '변호사 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

문혜원 기자

여성변회, 성범죄 등 2차 피해 대응 무료 법률지원 사업 시작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여성변회는 전날(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단 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성폭력·스토킹 교제 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이다.여성변회는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관계와

문혜원 기자

특검, '건진법사 허위발언' 尹에 징역 2년 구형…尹측 '무죄' 주장(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특검팀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가스공사, '라건아 세금 미납' 제재 불복…KBL 상대 효력정지 가처분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은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한국농구연맹(KBL)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8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KBL은 2024년 5월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향후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일반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

유수연 기자, 문혜원 기자

법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기일 12일 지정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12일 열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12일) 오후 1시 5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강 의원 측은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앞서 강 씨 측 변호인은 "당사자 본인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기록만 봐서는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밝혔다.보석

문혜원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파산 절차 마무리…"최후 배당 종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지난달 22일 K스포츠재단에 대해 파산 절차를 종결했다.재판부는 "최후 배당이 종결됐고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 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의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앞서 두

문혜원 기자

'대선 댓글 여론조작'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손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4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손 대표가 운영하

문혜원 기자

한은, 멜라트은행 100억 배상 판결 불복…최종 배상액 1000억대 가능성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대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멜라트은행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한다면 한은이 1000억 원 이상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은은 멜라트은행에 1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의 청구 금

문혜원 기자

"합불자료 좀" 친구 부탁에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무죄…이유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학 입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거인 문자메시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인정되면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와 지인 B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17년 9월 친구 B 씨로부터 "조카 수시 때문에 C 고등학교 합불(합격·불

문혜원 기자

초유의 '투표지 사태'에 합수본 출범 임박…대검 "의혹 엄정 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검·경 합수본은 이르면 8일 출범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전날(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문혜원 기자, 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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