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책임지는 지위…죄책 무거워"특검팀 "선고형 상향 의미 있어…향후 상고 여부 판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문혜원 기자 중수청, 'DMZ 지뢰 폭발' 李대통령 고발건 경찰 이첩특검, '햄버거 회동' 구삼회 등 군인 8명 1심 무죄에 항소한수현 기자 [단독]대법, '거짓 해명 무혐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훈장 수여 재추진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종합)관련 기사한병도, 국힘 향해 "진실 규명 막지 말라"…'조희대 국조' 협조 촉구'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9년에 불복 朴·특검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종합)'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9년…2심 감형(2보)
![[단독]대법, '거짓 해명 무혐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훈장 수여 재추진](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9/22/6229242/no_water.jpg/dims/crop/628x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