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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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원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않고 환자관리료 받은 병원, 환수 적법"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환자관리료로 900만 원을 지급받은 병원에 대한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내과의원인 B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B 병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코로나19 재택

한수현 기자

헌재, 이번 주 재판소원 도입 7개월만에 첫 공개변론…2건 연달아 진행

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공개변론이 이번 주 진행된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사건에 이어 헌재가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녹십자 과징금 관련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연달아 열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의 변론기일을 연다.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한수현 기자, 이장호 기자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5년[주목, 이주의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

한수현 기자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사법 테러"(종합)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적용한 공소사실에 대해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특검의 기소와 징역 30년이 선고된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한수현 기자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 1심 징역 4년…법정구속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배임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한수현 기자

'尹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 징역4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

한수현 기자

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

한수현 기자

'입법 청탁 뇌물' 윤관석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4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법령 개정 관련 청탁을 받고 후원금과

한수현 기자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징역 4년·이상민 징역 3년6개월 구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함께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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