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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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 재항고도 기각…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곧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

한수현 기자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보석 심문서 눈물로 호소…"방어권 행사 제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강 의원 측은 함께 기소된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정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

한수현 기자

'7억 뇌물 수수' 경무관, 항소심서 보석 신청했으나 기각

수사 청탁을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무관 김 모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김 씨는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 9일 공판에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

한수현 기자

'북한 무인기 작전' 윤석열 1심 징역 30년…"국민 믿음 배신"(종합)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다.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세 번째 1심 유죄' 피고인 윤석열…"비상 상황 만들려 무인기 작전 승인"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이다.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피고인 신분인 형사 재판 8건 중 네 번째 1심 선고이자,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정치적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 마음대로 사용"…특검 구형량 '징역 30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한수현 기자

'평양 무인기' 윤석열 1심 징역 30년…"비상사태 만들려 이용"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한수현 기자,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