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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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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번 주 결론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이번 주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이후 9개월 만이자 2020년 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6년 반 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기일을 연 뒤 조정 절차에 회부했으나 불성립하면서 다시 변론 절차를
'판교사옥 공사비 갈등' KT, 쌍용건설 상대 승소…"인상된 171억 안 줘도 돼"

'판교사옥 공사비 갈등' KT, 쌍용건설 상대 승소…"인상된 171억 안 줘도 돼"

사옥 건립을 둘러싼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진 KT와 쌍용건설 간 법정 분쟁에서 KT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KT가 쌍용건설에 대해 인상된 공사비를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지난 3일 KT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판교사옥 개발사업 신축공사도급계약 등에 기한 KT의 쌍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아울러 쌍용
18년만에 공휴일 재지정된 '제헌절'…'尹 탄핵' 이후 헌법 교육 수요↑

18년만에 공휴일 재지정된 '제헌절'…'尹 탄핵' 이후 헌법 교육 수요↑

헌법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자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가운데,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헌법 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었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특히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경찰과 군 등을 찾아가는 '원외 교육' 횟수가 106회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작년 대비 3배
'티메프 사태' 여행사 상대 소비자 일부 승소…첫 1심 판결

'티메프 사태' 여행사 상대 소비자 일부 승소…첫 1심 판결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라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진행한 민사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결과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16일 소비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592명만 계약 당사자로 인정했고, 이들이
'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무리한 기소' 도마

'집사 게이트'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확정…특검 '무리한 기소' 도마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김 씨를 비롯해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들도 잇따라 공소기각 선고를 받으며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대상과 기소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개인적인 횡령, 김건희와 관련성 없어"…대법, 특검 수사대상 부정 판단 유지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김예성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자신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문기일을 연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검찰,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의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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