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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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검찰, '수능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 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

송송이 기자, 한수현 기자

특검, '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이은우 전 KTV원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이 전 원장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부

한수현 기자

'남민전 사건' 故김남주 시인, 재심서 무죄…유죄 판결 46년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0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46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시인이 고인이 돼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으나 당시 공판에서 김 시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수현 기자

'홈플러스 정상화' 운명의 날…오늘 회생계획안 표결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지을 관계인집회가 2일 열린다.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의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이날 결의 여부가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의 관계인집회를 연다.관계인집회에는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며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가결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담보 유무

한수현 기자

李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시대 변화 반영할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대법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김 후보자를 "탁월한 법률 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고

문혜원 기자, 한수현 기자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 전 의장 측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적용한 김 전 의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한수현 기자

'294억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내달 첫 공판

300억 원가량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 차 대표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한수현 기자

'통일교 정교유착' 금품 건넨 한학자, 받은 김건희·권성동 모두 유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이어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까지 유죄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한수현 기자

'김건희·권성동에 금품'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 징역 2년(종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통일교 한학자, 1심 총 징역 2년…"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 결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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