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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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군필자 '2호봉 가산' 제동 건 법원…"승진에 영향 주면 성차별"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온 군 경력 가산이 승진 구조와 결합할 경우 여성에게 불리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 씨는 B 사단법인에 공

한수현 기자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마무리[주목, 이주의 재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한수현 기자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6년 구형(종합)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5월 8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이날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수현 기자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6년 구형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청탁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의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한수현 기자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총 징역 6년 구형

한수현 기자

대장동 원래 땅주인, 남욱 상대 '30억 소송' 1심 패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경진)는 17일 전의이씨전성군시평간공사직공파(평산종중)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

한수현 기자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2심 마무리…이우환 그림 법정서 공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2심 절차가 17일 마무리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이날 오전 10시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법정에서 제시할 예

한수현 기자

특검,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징역 2년 구형…尹, 무죄 주장(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의 증언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내란특검,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의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특검, 尹 '한덕수 재판서 위증 혐의' 징역 2년 구형

한수현 기자,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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