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9월 정부안 국회 제출"일부 난민 일탈 일반화 우려…안보·질서 잣대 사용 조심해야"법무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입법 취지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셋째)가 맡았다. 2024.11.19./ⓒ 뉴스1 김기성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난민법 개정김기성 기자 이종호 "김건희에 3억 줘"…범죄여도 공소시효 넘겨 수사 불가'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유튜브·아파트 엘리베이터서 본다관련 기사[인터뷰 전문]박균택 "사법권 독립, 자기들 지키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돼"[오늘의 국회일정] (16일, 월)법무부, 인권위의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불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