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9월 정부안 국회 제출"일부 난민 일탈 일반화 우려…안보·질서 잣대 사용 조심해야"법무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입법 취지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셋째)가 맡았다. 2024.11.19./ⓒ 뉴스1 김기성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난민법 개정김기성 기자 기계는 판단하고 사람은 지휘한다…2040년 육군 미래전 미리보기[르포]낙동강 방어선서 전사한 故 조차상 일병, 76년 만에 귀환관련 기사법무부,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마련 입법예고법무부, 교정청 신설·출입국본부장 차관급 격상 논의…조직개편 토론회[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외국인 보호기간 '법정 상한 3개월' 관행…인권위 개선 권고세계난민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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