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난민의 날 맞아 불붙은 난민 제도 공방…"적체 해소" vs "심사 강화"

20일 세계 난민의 날…난민 심사 기간은 2년 사이 1.5배 ↑
법무부 "적체 고착화되고 행정 부담 커져" vs 시민단체 "부실 심사가 재신청·소송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