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청 신설·출입국본부장 차관급 격상 논의…조직개편 토론회

교정시설 수용률 125.8%…"수용인구·시설 중장기 설계해야"
체류외국인 278만명 시대…"정책 수요 맞춰 출입국본부장 격상 필요"

본문 이미지 - 법무부가 1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9.10./ⓒ뉴스1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1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9.10./ⓒ뉴스1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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