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난민인정자난민법입법예고강서연 기자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투표자 수 허위 입력 확인…선관위 7곳 압색(종합)법무부, 제12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관련 기사법무부, 인권위의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불수용"남편 학대" "개종 강요해 피습"…허위 난민신청 알선 일당 검거난민 인정 제한 "안보·공공질서에 필요" vs "난민협약 위반"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과 함께할 권리"…난민법 개정 권고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 외국인 처우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