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합헌 결정 이후 재판단…'대구 간병 살인' 재점화범행 동기 고려 없이 가중처벌…평등원칙 위배 여부 쟁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헌재헌법재판소존속살해헌법소원권대옥 기자 '화성 연쇄살인 누명' 20년 옥살이…법무부, 당시 경찰관에 구상금 청구법무부, 내년 전자감독 인력 46명 증원 추진…일대일 전담 관리 강화이장호 기자 재판관 8명 질문 쏟아졌다…첫 재판소원 공개변론 '4시간 격론'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제동…"포괄적 감사 제한 안돼"(종합)관련 기사헌재, '지학순 주교 조카 재심 청구 배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3년 넘게 공회전' 구하라법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까국회 무관심에 방치된 패륜 가족 상속권…'구하라 친모' 사건 반복 이유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사형제 유지" 의견 제출'강윤성 사건'이 소환한 보호수용제…'위헌 가능성'에 도입 쉽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