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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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중수청, 필로폰 밀수 한국인 구속…개청 후 마약수사로만 '3호 구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국내로 필로폰 수백 그램을 밀수한 한국인 남성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전날 한국인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중수청은 이달 중순 해당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수백 그램을 화물로 밀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팀은 마약을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배달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수도권 모처에서 남성을

권대옥 기자

"고소장도, 증거도 두 번씩"…검찰개혁 3주, 국민 발걸음만 바빠졌다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죠?"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A 씨는 지난 20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민원실을 찾았다. 이미 서울경찰청에 접수한 고소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더 큰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사건을 맡아 처리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다.하지만 중수청을 찾은 A 씨에게는 다른 고민이 생겼다. '기존 고소를 취하하고 중수청에 다시 고소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그는 "기존 고소를 취소했다가 반의사불벌죄로 재고소하지

최동현 기자, 권대옥 기자

공소청 미제 적체·중수청 인프라 구축…檢폐지 과제 남긴 국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우려점과 보완 과제들이 제기됐다.공소청은 미제사건 적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처리 체계 정비가 과제로 꼽혔다. 중수청은 출범 초기 인력과 수사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무부, 13일 공수처, 19일 수도권 공소청, 22일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권대옥 기자

법무부, 교정청 신설 주제 학술포럼·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22일 동국대에서 '교정청 신설 관련 학술 포럼 및 제2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계와 교정 현장이 함께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교정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포럼에서는 '교정청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교정행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발표자들은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편 방향, 재범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한 교정청 신설의 의미

권대옥 기자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전 의전비서관 소환 조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

권대옥 기자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美 FBI·英 NCA는 어떻게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외 주요국의 수사기관 지휘·감독 체계에도 관심이 쏠린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은 내무부 산하 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행정부와 제도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행정 감독과 개별 수사에 대한 개입은 구분하는 구조다.23일 관련 법령과 기관 자료,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FBI 국장은 대통령이

권대옥 기자

법무부, 론스타 1600억원대 반환소송 승소…"국고 유출 막아"(종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1600억 원대 세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법인세 원금 약 1534억 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 이상 등 2800억 원 이상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16-1부(고법판사 정재오 김선희 이원석)는 22일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비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권대옥 기자, 한수현 기자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13년 만에 다시 판단…오늘 선고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년 만에 다시 판단을 내린다.헌재는 22일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헌재

권대옥 기자, 이장호 기자

'화성 연쇄살인 누명' 20년 옥살이…법무부, 당시 경찰관에 구상금 청구

법무부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일부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당시 강압수사를 벌인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나섰다.청구금액은 윤 씨와 가족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5억 5000

권대옥 기자

법무부, 내년 전자감독 인력 46명 증원 추진…일대일 전담 관리 강화

법무부가 내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전자감독 인력을 46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장 관리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법무부는 올해 9월 기준 521명인 전자감독 인력을 내년 567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증원 인력은 일대일 전담 관리와 일반 지도·감독, 수사, 잠정조치 업무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속해서

권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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