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사건'이 소환한 보호수용제…'위헌 가능성'에 도입 쉽지 않아

흉악범죄 때마다 거론…국회 발의 많았지만 문턱 못 넘어
법무부 "부활 검토"…전문가 "있는 대책이나 제대로 해야"

본문 이미지 -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1.9.2/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살 강윤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1.9.2/뉴스1

본문 이미지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본문 이미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사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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