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까지 눈치만 본 정치권…20, 21대 국회서 또 자동 폐기54년 연 끊었던 모친, 보험금 요구…법원은 "받아도 된다" 판결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동생의 사망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려고 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상속권유류분구하라민법패륜윤다정 기자 한 문장도 기계 안 썼다더니…공쿠르상 후보작 AI 흔적에 출판사 '결별''시위사태' 佛 10년물 국채금리 한때 5% 넘겨…24년만에 처음관련 기사'남편' 죽자 삼남매 돌변…25년 산 새엄마에게 "재산은 우리 것, 집 나가라"대법 "'패륜 상속인' 유류분 제한, 헌법불합치 당시 소송에도 적용"제주4·3 형사보상금, 사후양자도 상속 인정…헌재 "합헌"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26건 여전히 미개정…입법 공백배우자·자녀도 패륜 저지르면 상속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