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제청 갈등엔 "구체적 답변 적절치 않아"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국정감사김대웅대법관박응진 기자 서울고법원장 "재택 영장 발부 부적절…제도 개선되지 않겠나"서울중앙법원장 "대법원 연구관 때 100만 원씩 2차례 격려금 받아"권대옥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관련 기사7대 사법개혁 고삐죄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만지작속전속결 사법개혁 한 달 만에 입법?…공론화 실효성 '미지수'법사위 국감…與 "李판결 날치기" 野 "재판 뒤집기"(종합)민주 '재판소원' 추진에…법원장들 "위헌 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법사위 국감 또 고성 "이재명 사건만 서둘러 판결""대법원 습격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