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법개혁 고삐죄는 與…대통령 재판중지법도 만지작

업데이트 2025.10.27 오후 01:59

대법관 증원 등 5가지에 재판소원·법왜곡죄 포함 7대 늘려
행정처 폐지 검토·김용민 "재판중지법 신속처리"…TF 출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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