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등 5가지에 재판소원·법왜곡죄 포함 7대 늘려행정처 폐지 검토·김용민 "재판중지법 신속처리"…TF 출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靑, 김지용 금명간 국회 청문 요청…與 "신속 임명" 속 이견도(종합)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국회 통과(종합)임윤지 기자 韓총리 "AI 속도 늦출 상황 아냐…공직자 혁신 스토어 연내 개설"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관련 기사참여연대 "檢 자업자득…공소청 검사, 수사권·수사인력 집착 버려야"개정 형소법 시행 첫날…경찰청장 대행 "역사적 날, 피해자 권익 두텁게"국힘 "치안 붕괴 지옥문 열려…대통령은 '인플루언서' 놀이 푹 빠져"강화군,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에 17억6000만원 지급"형사 체계 전환, 경찰 조직 명운 걸린 일"…우려 속 '비상 체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