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대웅 "법원장이 재판 관여 불가…개별 재판부 결정 존중"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2026국감법사위이재명재판중지권진영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명태균 여론조사' 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논란에…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권대옥 기자 서울중앙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구"…6·3지선 때 선관위원장서울고법원장 "재택 영장 발부 부적절…제도 개선되지 않겠나"관련 기사20년 '지연의 역사' 전작권…'조건' 바뀌면 또 수년 걸린다[국감초점] 野 "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與 "헌법 근거"…법사위서 신경전정점식 "與,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순간 李 데드덕 전락"KBS·MBC 경영진부터 李·尹 재판까지…여야, 국감 2주차 마지막날도 격돌재제청·한강버스·성남 라인…여야, 국감 곳곳서 충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