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사법개혁 한 달 만에 입법?…공론화 실효성 '미지수'

개혁안 발표 하루 만에 "11월말 입법"…사법부 의견 제시 마감시한
盧정부 소기의 성과, 文 개혁 유야무야…"근본적 대안 없는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