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특근배식비 중단했다 최근 다시 추가 예산 확보"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오민석국정감사박응진 기자 서울고법원장 "재택 영장 발부 부적절…제도 개선되지 않겠나"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후보 모두 자격 갖춰"권대옥 기자 서울고법원장 "李대통령 사건 재판 중단, 헌법 조항 근거"서울고법원장 "재택 영장 발부 부적절…제도 개선되지 않겠나"관련 기사김용민 "대법관은 월 수백만원 격려금…법원 직원은 밥값도 모자라" [영상][국감초점] 野 "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與 "헌법 근거"…법사위서 신경전서울중앙법원장, 선관위 수사 영장 잇단 기각에 "법리 따라 신중 검토"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 국조특위 오후 출석키로경찰, '투표용지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수사…"절차 따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