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범 양형기준 과도하게 높아…재검토 필요"

장지웅 판사, 양형연구회 16차 심포지엄서 주제 발표
"경미한 과실도 처벌…고의 필요한 위험운전 범죄와 양형기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