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웅 판사, 양형연구회 16차 심포지엄서 주제 발표"경미한 과실도 처벌…고의 필요한 위험운전 범죄와 양형기준 비슷"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뉴스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어린이 교통사고스쿨존이장호 기자 또 고개 든 '법원행정처 폐지론'…"무작정 폐지는 국민 피해로"대법관 임명 절차 도마…"추천위 내실화 " vs "추천이 갈등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