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차 양형위 전체회의…중대재해치사·상 설정 범위·유형 논의형량 범위·양형인자는 추후 심의…중대시민재해 범죄는 제외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 검토에 나선 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양형기준양형위원회대법원응급의료범서한샘 기자 與 "레버리지 '1.5배 축소' 검토 안해…예탁금 3000만원 규제로 충분"반도체 무너진 한 달…마진 좋은 정유, 변동성 버틴 금융만 살았다관련 기사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