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차 양형위 전체회의…중대재해치사·상 설정 범위·유형 논의형량 범위·양형인자는 추후 심의…중대시민재해 범죄는 제외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기준 검토에 나선 양형위는 이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한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양형기준양형위원회대법원응급의료범서한샘 기자 하드디스크는 망치로, SSD는 목욕탕 쓰레기통에…전재수 보좌진 기소박상용, 대검 감찰위 1시간여 소명…"혐의 내용 사실과 달라"관련 기사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