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두달]③ 고소·고발된 법관 두 달 만에 200명 육박'판결 맘에 안 든다' 고소 가능성…법원, 악성 고소인 대응방안 연구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2020년 총선 오세훈 유세 현장서 시위 대진연 회원들 2심도 벌금형'재직 중 정치활동' 김상민 전 검사,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서한샘 기자 檢미래위, 쌍방울·대장동 '1호 진상규명' 선정…李 공소취소 밑작업?(종합)"건설근로자 부정수급 단정 어려운데 기소유예"…헌재, 검찰 처분 취소관련 기사野원내대표 정점식 '친윤' 탈피 급선무…'원구성·張거취' 현안 산적이언주 "재선거 요건 충족되면 하는 것…선관위 시스템 재설계 필요"국회 원 구성·선관위 국조 협상판 오른다…법사위원장·국조 범위 등 쟁점'투표지 부족' 검경 합수본 출범…李대통령 지시 이틀만(종합)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보완수사권, 국회 뜻대로"…강경파 힘싣기?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