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두달]③ 고소·고발된 법관 두 달 만에 200명 육박'판결 맘에 안 든다' 고소 가능성…법원, 악성 고소인 대응방안 연구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수사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한 관세청 특사경, 1심서 징역 9년침묵 길어지는 조희대…추석 전 '재제청' 의견 밝힐까서한샘 기자 BOJ 금리 올렸는데 엔화 여전히 약세…달러·원 환율 1383원(종합)[단독] 'SK하닉 470만원 간다' 외쳤던 애널…美 반도체리서치 업체 '법인장'으로관련 기사김승원 공방 '2라운드'…한동훈 때리는 與 '성추행·갑질' 부각 野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국힘 "김승원 탄원서 내용 충격적…3류 정치·4류 인사로 국민 마음 얻겠나"김승원 자진 사퇴에…與 "한동훈 범죄 밝히자" 野 "사과 없이 남 탓만"혁신 "더 나은 檢개혁 계기로" 진보 "인사 검증 재정비"…김승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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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