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두달]③ 고소·고발된 법관 두 달 만에 200명 육박'판결 맘에 안 든다' 고소 가능성…법원, 악성 고소인 대응방안 연구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내일 항소심 선고…국헌문란 목적 쟁점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서한샘 기자 '건진 측근'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3대 특검 중 첫 사례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관련 기사차기 국회의장 김태년 조정식 박지원 3파전…최대변수 '당심'개혁신당, 중앙선대위 출범…"與 더러운 사법내란 막겠다"'친트럼프' 폴란드 전 법무장관, 헝가리 떠나 미국 도피천하람, 정이한 'TV토론 배제' 규탄…"유권자에 '모를 권리' 강요"與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 '당심'이 가른다…권리당원 20% 첫 시험대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