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그밖에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