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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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조희대 "법원 향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 눈높이서 성찰"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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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헌법 무게 절실히 느낀 한 해…공정·독립 소명 수행"[신년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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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내년 1월 27일 첫 재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 27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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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 내달 8일 시작…내란특검 사건 중 처음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2심까지 진행된 사례는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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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 내년 2월 시작…1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재판이 내년 2월 시작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내년 2월 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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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친구입니까" 호칭 공방에 증언 장외전…내란재판 막판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재판이 첫 공판 뒤 10개월 만에 병합되며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고인 호칭을 둘러싼 신경전이 일어나는가 하면, 핵심 증언을 둘러싼 장외 공방까지 벌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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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상대 손배소 제기…'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계약 해지·풋옵션 행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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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판매사 손해배상 2심도 패소…"보호의무 위반 아냐"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부장판사 홍성욱 채동수 남양우)는 개인 투자자 김 모 씨가 신한투자증권을, 문 모 씨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20년 두 사람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 34명은 판매사가 라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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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허위 발언' 尹·'매관매직' 김건희, 한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각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각각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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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발표날 옅은 미소로 법정 선 尹…조지호 신문 중 웃음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체포조' 진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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