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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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법조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태어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 개혁은 이제 입법의 성패가 아니라 운용의 성패를 묻는 시험대에 올랐다.검찰개혁 남은 뇌관 '형사소송법 개정'…공소청·중수청 안착도 과제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검찰청 폐지다.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한덕수 측 "내란특검, 박성재 수첩 위법 수집"…법정 공방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주요 증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첩 메모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한 전 총리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수첩을 발견해

서한샘 기자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전 부장검사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종합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최 부장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당초 최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PC 등에 대한 포렌식 참관을 위해 오늘 사무실에 출석했는

서한샘 기자

특검, 윤희근 등 전현직 경찰 압수수색…통일교 도박 수사무마 의혹(종합)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종합특검팀은 전날(28일) 윤 전 청장과 김 전 강원청장, 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현직 경찰관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9일 밝혔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시됐다.특검팀은 지난달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이상민 전 장관 내달 4일 소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전용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다음 달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측에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특검팀은 당초 이날(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다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서한샘 기자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내달 11일 대법원 결론…2심 선고유예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대법원 결론이 다음 달 11일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6월 11일 오전 11시 15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이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

서한샘 기자

"50만 단체도 사퇴 촉구" 허위 글 올린 목사·기자…대법서 유죄 확정

대규모 단체가 국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의 사퇴 촉구 성명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 글을 올린 목사와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와 지역 언론 객원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B 씨는 지난 2024년 국회의원선거

서한샘 기자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학폭 피해 유족 제기한 손배소, 대법 결론

학교폭력 관련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29일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

서한샘 기자

'서부지법 난동 촬영' 벌금형 정윤석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정 씨는 2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씨 측은 대법원과 1·2심 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정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스스로 헌법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술가의

서한샘 기자

"동의 있었다"며 불송치된 15세 집단성폭력…檢 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경찰이 불송치한 15세 피해자 집단 성폭력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로 뒤집어 주범들을 구속기소 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를 포함해 9건을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건은 2021년 6월 서울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4명이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이다. 이 중 일부는 촬영물을 페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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