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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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개혁 아닌 사법부 굴복용" "할 수 있는 게 없다"…법원 내부 '분노·무력감'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분노와 무력함이 교차하는 분위기다.판사들은 사법개혁 3법인 개혁이라는 이름과 달리 사법부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면서도, '어차피 통과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선 법관들은 향후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코오롱 주주들 "인보사 사태 피해 보상하라" 소송냈지만…또 패소

이른바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잇따라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주주 78명이 코오롱생명과학,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와 별개로 주주 149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서한샘 기자

'수능교재 문항 부정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4월 재판 시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를 받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 씨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

서한샘 기자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시한 넘겨 '감치 15일' 집행 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시한 만료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이 선고된 뒤 3개월이 경과한 지난 19일까지 법원은 권 변호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정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21조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뒤 이를 집행할 수

서한샘 기자

헌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위헌 확인 기각…"계약의 자유 침해 아냐"

지상파 광고 결합 판매를 의무화한 미디어렙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결합판매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헌재는 26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심판 대상 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네트워크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를 다른 지상파 광고와 결합해 판매해야

서한샘 기자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관위 위원 내정…노태악 선관위원장 후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천대엽 대법관(62·사법연수원 21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으로 내정했다.최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른 후임 인선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전 위원장 후임 선관위원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조 대법관은 천 대법관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행정처

정윤미 기자, 서한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천대엽 대법관 지명 내정

서한샘 기자

동네 수선집, 루이비통 이겼다…대법 "개인이 쓸 리폼, 상표권 무관"(종합)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은 우선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서한샘 기자

대법, 손현보 목사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손 목사는 2020년 8월 30일~9월 27일 4차례, 2021년 1월 3

서한샘 기자

대법, 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개인 사용 상표권 침해 아냐"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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