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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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헌재,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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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前검사 1심 내년 1월 종결 전망

'이우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3차 공판을 열고 "내년 1월 14일 변론 종결을 위한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중간 증인신문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6일에 변론 종결이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이날 예정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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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윤영호 前통일교 세계본부장, 오늘 1심 마무리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오전 재판에서는 못다 한 증인신문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오후부터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

서한샘 기자

법원,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 추가 선고(종합)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4일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

서한샘 기자

'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사 감치 재판…변호인 "불법 인신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4일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다시 감치 재판을 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하상 변호사와

서한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일부

서한샘 기자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故조석래 공소기각

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진행 중 사망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공소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4일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선고된 형과 동일하다.다만 벌금형에

서한샘 기자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故조석래 공소기각

서한샘 기자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내년 1월28일 1심 선고(종합2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법 위에 서 사법시스템 무력화"…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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