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2심 징역 15년 한덕수 이어 감형될지 주목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2.23 ⓒ 뉴스1 허경 기자한수현 기자 1980년 계엄 때 불법 체포돼 구타…법원 "증거 부족해도 위자료 인정"AI가 없는 판례까지 만들어냈다…판사 80% "허위 판례 인용 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