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2심 징역 15년 한덕수 이어 감형될지 주목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2.23 ⓒ 뉴스1 허경 기자한수현 기자 법왜곡죄 '형사재판부 근무 기피' 부채질…법관 지원 고민하는 법원말다툼하다 책상 뒤엎었지만…대법 "놀라게 했다고 폭행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