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30만 원…대법 "신체 위험성 없어"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서울행정법원, 23~24일 예비 법조인 대상 '열린 법정' 개최특검, '건진법사 허위발언' 尹에 징역 2년 구형…尹측 '무죄' 주장(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