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30만 원…대법 "신체 위험성 없어"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7년[주목, 이주의 재판]법왜곡죄 '악성고발' 판검사 명예퇴직 발목…수사할 경찰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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