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30만 원…대법 "신체 위험성 없어"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10월26일 1심 선고(종합)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