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30만 원…대법 "신체 위험성 없어"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대검, 대한변협에 '법왜곡죄 법률지원' 변호사 풀 구성 요청법원 "검찰, 내란 관련 의심 정황 존재…특검 수사 안 이뤄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