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두달] ②수사대상은 명퇴 불가…"빠른 처리 부탁" 요청까지 재판·검찰 수사 '왜곡 의도' 증명 안은 경찰…입증 난도 높아 '부담'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편집자주 ...오는 12일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두 달이 된다.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판사·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 침해와 재판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가 법조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남은 과제를 총 3편의 기사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