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

법원행정처 "행정법원에서 혐의 유무 판단하는 셈…부적절"
헌재 "사실관계·개별 처분 법원 재판서 다루는 게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