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 오해 우려'…3부에서 2부로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6.1.30 ⓒ 뉴스1 김성진 기자한수현 기자 '이종섭 도피' 尹측 "대통령 인사권, 법으로 단죄할 수 있나"AI가 알려준 판례가 가짜라고?…"확인 않고 인용시 소송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