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 오해 우려'…3부에서 2부로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6.1.30 ⓒ 뉴스1 김성진 기자한수현 기자 신속 재판 위한 '항소 각하 조항' 재판소원 1호 인용 사건 될까피의자 전과 누설한 수사관…법원 "수사 협조 위한 것, 인권 침해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