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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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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성호 "검찰권 남용 위법, 불법 무게에 걸맞은 책임 지우겠다"

정성호 "검찰권 남용 위법, 불법 무게에 걸맞은 책임 지우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종합해 엄중한 감찰을 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위법에는 징계, 수사와 처벌 등 그 불법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마치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내일(4일)은 내란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이라며 "1년 전
'쌍방울 보고' 국조특위 13시간만에 종료…정성호 "조작기소 근절"

'쌍방울 보고' 국조특위 13시간만에 종료…정성호 "조작기소 근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15분 재개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해당 사건 관련 기관 보고에서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기관 보고를 마치며 "국정감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공시자료 허위제출' DB그룹 김준기, 벌금 1.5억원 약식기소

'공시자료 허위제출' DB그룹 김준기, 벌금 1.5억원 약식기소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을 받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김 회장은 공정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및 삼동흥산, 빌텍, 뉴런엔지니어링 등 재단 산하 15개 계열사를 소속 법인
종합특검 "진술회유 사건 이첩 요청"…대검 "절차 진행 중"

종합특검 "진술회유 사건 이첩 요청"…대검 "절차 진행 중"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전망이다.종합특검팀은 3일 오후 "지난 3월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의 근거는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라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
전속고발권 폐지로 우후죽순 고발 예상…공조2부 신설 힘 받나

전속고발권 폐지로 우후죽순 고발 예상…공조2부 신설 힘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 사건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하 공조부)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조부 추가 신설 방안 등 공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

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비상계엄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의 메모가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한 증거라고 재차 주장했다.31일 뉴스1이 확보한 257쪽 분량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항소 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특검
가세연 김세의, 쯔양 스토킹·명예훼손·협박 혐의 재판행

가세연 김세의, 쯔양 스토킹·명예훼손·협박 혐의 재판행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3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협박죄 등을 의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후원 계좌를 통해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내란특검 "윤승영, 포고령 위헌성 몰랐단건 허위…계엄정보 수집"

내란특검 "윤승영, 포고령 위헌성 몰랐단건 허위…계엄정보 수집"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주장만 가볍게 고려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제시했다.31일 뉴스1이 입수한 윤 전 조정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승영이 당연히 숙지하고 있던 이 사건
'쌍방울 사건' 국정조사에 '형량 거래' 의혹까지…서울고검TF '난감'

'쌍방울 사건' 국정조사에 '형량 거래' 의혹까지…서울고검TF '난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이른바 '연어회 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이 내달 국정조사에 이어 최근 형량 거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조사 마무리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이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과정에서 조사실에서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하 쌍방울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당초 오는 4월 중 조사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
'김건희·군 수뇌부' 의혹 집중…권창영 특검호 수사 '윤곽'

'김건희·군 수뇌부' 의혹 집중…권창영 특검호 수사 '윤곽'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남긴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7개 의혹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군 수뇌부 내란 가담 의혹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정된 수사 기간에 인력난까지 겹치자 '선택과 집중'으로 미완의 퍼즐을 꿰맞춰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오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1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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