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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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

사회부

검찰, '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도이치모터스 이틀째 압수수색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20일)부터 이틀째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도이치모터스는 약 10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이 단순 탈세인지, 회삿돈 횡령을

정윤미 기자

헌재,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청구인)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공직선거법 265조 중 '선거사무장에 대해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로 인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22

정윤미 기자

헌재 "재판소원 필요성 인식 점차 커져"…亞 헌법연구관들에 소개

헌법재판소가 20일 아시아 각국 헌법연구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커져갔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8년 이후 헌법상 주요 입법'을 주제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개최한 제5차 연구관 국제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 도입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발표를 맡은 정지혜 헌재연구관은 "일반 법원은 헌재가 이전

정윤미 기자

'제휴업체 갑질 논란' 여기어때·야놀자 재판행…공정거래법 위반(종합)

제휴업체들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갑질 의혹을 받는 국내 온라인 숙박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와 야놀자 그리고 여기어때 창업주 A 전 대표이사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2018~2024년 자사 운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미사용된

정윤미 기자

제휴업체에 판 할인쿠폰 일방적 소멸…여기어때·야놀자 재판행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임의로 쿠폰을 소멸시켜 갑질 의혹이 불거진 여가 플랫폼 운영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여기어때, 야놀자를 비롯해 여기어때 창업주 A 전 대표이사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수사 결과 두 업체는 자신들 운영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

정윤미 기자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당한 판사, 최대 7000만 원 변호사비 지원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 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

정윤미 기자

닻 올리고 속도 못 내는 개청준비단…형소법 개정안 언제쯤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시대를 준비할 양대 개청준비단이 출범했지만, 직제·예산·인력 등 본격적인 조직 재편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업무 분장의 기준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의 초안을 3~4개 버전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율을 거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정윤미 기자

특검, '군 내란 가담' 김명수·이승오 전 합참 관계자 줄소환(종합2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 가담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오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 역시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

정윤미 기자, 최동현 기자, 송송이 기자

"급여 왜 안줘" 앙심…회사 PC 자료 다 지우고 퇴사한 임원

급여 미지급으로 앙심을 품고 회사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한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지난 14일 모 회사 임원 A 씨에 대해 전자기록 등 손괴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1월쯤 회사 대표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퇴사 직전 사내 PC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다.이 사건 고소인인 회사 대표는

정윤미 기자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수사 박차…뇌물죄 입증 관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판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첫 대면조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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