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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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9수 검사→초고속 대통령→무기징역 내란범…尹 굴곡진 인생(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일사천리였다.대통령 임기 2년 반 만에 돌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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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선고서 찰스 1세 언급한 지귀연…"의회 공격은 반역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영국 국왕 찰스 1세'와 세계 각국의 내란 사례들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을 소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사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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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 검사→초고속 대통령→'사형 구형' 피고인…尹 굴곡진 인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일사천리였다.대통령 임기 2년 반 만에 돌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면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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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불기소 사건 재수사 착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검찰이 불기소했던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에 나섰다.합수본은 19일 "최근 대법원에서 신천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재기해 합수본에서 이송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2020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이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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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1년, 출석거부·구속취소·보석 '법기술 총동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진행된다. 지난해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째다.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오르기까지 30년간 쌓아온 법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해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며 그간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 비난을 받아왔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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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통일교 의혹' 교주 이만희·정치권 수사 어디까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두 교단과 정치권 사이 부당 거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고동안 전 총회 총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의혹의 정점인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소환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통일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정치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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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국적, 러시아 1위…성별은 남성 74.1%

지난해 국내 난민을 신청자 가운데 러시아 국적자가 2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법무부가 공개한 '난민제도 운영현황 종합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위 5개 난민 신청자 출신 국가 가운데 러시아가 2만 283건(14.8%)으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1만 4295건(10.5%) 이다. 이어 △중국 1만 1695건(8.6%) △인도 9256건(6.8%) △파키스탄 8929건(6.5%) 순이다.성별로는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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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수사 무마' 엄희준 검사 국회 위증 혐의도 수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평지청장)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다.법사위는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정윤미 기자

'재판소원' 국민 피해 우려…법조계 "변호사비 댈 수 있는 사람만 유리"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일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팽배했다.특히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른바 '4심제' 형태가 되면서 소송 지연, 비용 증가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법사위는 전날(1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정윤미 기자, 한수현 기자, 남해인 기자, 문혜원 기자, 송송이 기자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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