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미 기자

기자페이지

정윤미 기자

사회부

李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 인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부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 말미에 이 대통령에게 "법원에서 1년에 몰수·추징 금액이 9조가 넘는데 실제 집행은 1500억 원 밖에 안된다"며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 조직이 많이 부족해 조직 (인원)

정윤미 기자, 이비슬 기자, 한병찬 기자, 송송이 기자

李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가 깔끔…당하는 쪽 엄청 괴로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상고(상소)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이어 "국가의 본질적인 폭력이고, 국가 형벌권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초코파이 천원짜리 왜 기소?…처벌 가치 없는 것, 기소 안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기소를) 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나라들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10원짜리 길에 떨어진 옷핀 주워가고 신고 안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인데 그런 경우 굳이 기소해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률제도 상으로 경

정윤미 기자, 한병찬 기자, 송송이 기자

특검 "도이치 공범, 1300여만원 부당이득…김건희 공범" 공소장 적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에 대해 "68회 걸쳐 131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김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19일 뉴스1에 입수한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씨가 2차 주포자 김 모 씨와 수급 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이상 매

정윤미 기자

대법, 김병주·윤상호·김신 변호사 3명 전담법관 임명 동의자 선발

대법원이 김병주(5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윤상호(54·29기)·김신(51·31기) 변호사 등 3명을 민·형사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발했다.대법원은 19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야 2명 총 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정윤미 기자

고려아연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vs 영풍·MBK "경영권 방어 반대"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19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자 고려아연 측은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 MBK파트너스(채권자)가 고려아연(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해당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 15일 이사회

정윤미 기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종합)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법무부·검찰청 오늘 업무보고 …李대통령 만나는 정성호 장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19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만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장관 패싱 논란'으로 제기된 불화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공개 위로하면서 일축한 바 있어 이날 두 사람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인다.이 대통령과 정 장관은 1987년 사법연수원(18기) 입소 동기이자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활동해 온 오랜 동료이자 호형호제하는 사이

정윤미 기자

특검, '김건희 부실수사' 압색…중앙지검 PC 증거인멸 정황(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뇌부와 수사라인을 상대로 무더기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8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현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중앙지검 재직 당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김건희 부실수사' 박성재·심우정·이창수 등 8명 무더기 강제수사(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말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뇌부와 수사라인을 상대로 무더기 강제수사에 나섰다.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8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이어 "각 사건 처분이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정윤미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기자페이지

李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

李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가 깔끔…당하는 쪽 엄청 괴로워"(종합)

李대통령 "초코파이 천원짜리 왜 기소?…처벌 가치 없는 것, 기소 안해야"

특검 "도이치 공범, 1300여만원 부당이득…김건희 공범" 공소장 적시

대법, 김병주·윤상호·김신 변호사 3명 전담법관 임명 동의자 선발

고려아연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vs 영풍·MBK "경영권 방어 반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종합)

법무부·검찰청 오늘 업무보고 …李대통령 만나는 정성호 장관 주목

특검, '김건희 부실수사' 압색…중앙지검 PC 증거인멸 정황(종합)

'김건희 부실수사' 박성재·심우정·이창수 등 8명 무더기 강제수사(종합)

많이 본 뉴스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