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취지 의견서 국회 제출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기소유예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대법원정윤미 기자 이재용·최태원, 美서 오픈AI·앤트로픽과도 '깐부'될까두산로보틱스, 2Q 매출액 176억7400만원…원엑시아 인수 효과(종합)관련 기사"건설근로자 부정수급 단정 어려운데 기소유예"…헌재, 검찰 처분 취소헌재 "정당한 사유로 진단서 발급 거절한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