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취지 의견서 국회 제출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기소유예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대법원정윤미 기자 신임검사 134명 임관…정성호 "국민 권리 구제, 미래 검찰의 사명"(종합)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관련 기사헌재 맡던 '기소유예 취소' 법원으로?…법원 "반대", 헌재 "찬성"(종합)헌재 "공범 무죄 확정 됐다면 다른 공범 기소유예도 취소해야"헌재 "종양전문간호사에 골수검사 맡긴 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