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간담회 첫날, '사법개혁 3법' 관련 토론 진행법왜곡죄 관련 법관 지원도 논의…신상보호·수당 증액 등 거론'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전국법원장간담회사법3법김종훈 기자 공소유지에 수사관 투입해 검사 부족 타개…종합특검, 특검법 수정 요청신천지 이만희 합수본 조사 7시간 만에 종료…'묵묵부답'(종합)관련 기사'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사법개혁 3법' 공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왜곡죄 대책 논의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이번주(9~13일) 주요 일정법원, '사법 3법' 시행 대응 방안 모색…법원장 간담회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