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

업데이트 2026.03.12 오전 09:40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 청구 가능…기존 재판 효력 유지
법왜곡죄 '왜곡' 모호 우려 속 도입…대법관 단계적 증원

본문 이미지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김명섭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김명섭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