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착오로 CT장치 정기 검사 안 받은 병원…법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시작…1심 무죄관련 기사서영교 "나경원 법사위 안 올 듯…국힘, 위상 맞는 분 보내길"[팀장칼럼] 검찰총장 공석 1년檢 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통제?…형소법 개정안 '독소조항' 비판 고개與, 끝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野는 보이콧 예고[프로필] 이재정 22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원장…민변 출신 3선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