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與, '내란 가담' 박성재 16년 감형에 "이것이 사법 정의인가"'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종합)관련 기사'조희대 탄핵' 추진 놓고 갈린 與…친청계 찬성 속 신중론·반대론도(종합)김지용 국무회의 배석 논란…李 "위헌적 억지" 반박에 野 "기가 막혀"'조희대 탄핵' 추진 놓고 갈라지는 與…친청 '지금 결정' vs 친석 '신중'李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치 않아"…靑,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 전달 예정[뉴스1 PICK] 李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개혁 필요…보완수사권 부재 빈틈 없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