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내란 1심 대부분 마무리…항소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 '계엄 준비 시기''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권력형 알선수재 범죄"관련 기사野, 호남 반도체 투자 맹공…"관치 개입" "감옥 갈 일"(종합)野 유의동·이준석, 반도체 합공…"용인 투자계획 호남 대체 안 돼"시민단체, '이재명 정부 코어 지지층 이탈' 주장 김어준 고발방첩사 해체로 권한 커질 국방부조사본부…통제 방안은?[오늘의 국회일정] (29일,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