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앞두고 분주한 헌재…법조계 "접수 폭증할 것"(종합)재판소원 이르면 내주부터…"벌써부터 문의, 사건 폭증 전망"관련 기사법관 명예퇴직 35명, 최근 5년 새 최저…대법관 증원 기대감 영향?정청래, 취임 후 두 번째 회견…지선승리·檢-사법개혁 등 메시지 주목[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8일, 일)한준호, '경기지사 경쟁' 추미애에 "정부에 각 세우기 안 돼"국힘 "정청래, 검사·조희대 겨냥 발언 도 넘어"…민주 "尹과 절연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