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6년 구형(종합)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서 징역 6년 구형관련 기사與, 16개 시도광역단체장 공천 완료…현역 5명 '물갈이'(종합)민주, 오늘 제주지사 후보 발표…16개 시도광역단체장 공천 완료'보수 강세' 울산 남구갑 보선에 여야 '토박이 법조인' 격돌 가능성보완수사 공방…"수사·기소 연결돼야" vs "檢 수사 예외 인정 안 돼"'李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