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1심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7일 선고…12·3 계엄 '내란' 유지되나관련 기사정청래, '연임 도전' 한병도 지원사격…"리더십 연속성 중요"검찰개혁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종합)개혁신당 정이한·강명상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내란"조응천 "선거 뜀틀로 생각하는 나쁜 후보 제치고 반드시 승리할 것"국힘 "李 파괴의 왕·秋 돌격대장…독주, 경기서 막아야"(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