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직 전보, 재판독립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나와'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법왜곡죄판사법원장간담회김종훈 기자 '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조홍식 서울대 교수관련 기사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이번주(9~13일) 주요 일정법원, '사법 3법' 시행 대응 방안 모색…법원장 간담회서 논의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