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직 전보, 재판독립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 나와'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법왜곡죄판사법원장간담회김종훈 기자 헌재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 선거사무소·후원회 제한 합헌"정부 "보완수사 폐지가 최종 입장"…검찰개혁 남은 쟁점은 '전건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