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법왜곡죄 지원 방안 등법원행정처 내부 TF 구성도 검토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주인 없는' 선관위 논란 반복 뒤엔…분산된 조직, 감시·견제 미흡관련 기사[인사] 경찰청與 "법사위원장, 반드시 사수…민생개혁 법안 조속히 상정"與 '뼈아픈 12승' 野 '최악 면한 성적표'…민심이 던진 경고장국회의장·부의장 선출 본회의…원 구성 협상은 안갯속李정부 '견제론' 드러난 표심…조작기소 특검·형소법 개정 향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