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법왜곡죄 지원 방안 등법원행정처 내부 TF 구성도 검토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재판소원' 헌재, 사건 5배 증가 전망…"처리 기간 4~5년 우려"관련 기사'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조작기소 국조추진위' 한병도 "李대통령 공소취소, 타협·거래 대상 아냐""경찰이 수사 책임, 검찰은 예외적 수사보완"…檢개혁 공청회(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