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청구 기간 넘겨…"지나치게 짧아, 각하 시 헌법소원"오전 9시 기준 4건 접수…납북귀환 어부 유족도 중앙지법 상대로'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재판소원 제도 1호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 관련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전자헌법재판센터 갈무리)관련 키워드재판소원시리아인헌법재판소사법개혁서한샘 기자 법대 교수, '공소청법·중수청법' 헌법소원 냈지만…헌재서 '각하'"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정윤미 기자 檢-공수처 보완수사 핑퐁에 13억 뇌물 의혹 못밝혀…"중수청도 재발"(종합)검찰, '13억 감사원 뇌물수수 사건' 불기소…"보완수사·요구 불가"관련 기사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재판소원 1호' 사건 등 총 74건 각하…누적 256건 접수(종합)'재판소원 1호' 시리아인 강제퇴거 포함 48건 모두 각하…2차 사전심사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