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수사 불만' 고발 상당수…수사 관할·입증 가능성은 '글쎄'재판소원 300건 넘었지만 줄줄이 '각하'…절차 기준 여전히 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재판소원사법개혁서한샘 기자 헌재 "전자발찌 대상자에 재범방지 준수사항 부과·위반 처벌 합헌"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관련 기사[데스크칼럼] 실체적 진실 찾기와 불복의 역사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들 9월 서울로…'사법 독립·AI' 논의 주목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