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한달, 법왜곡죄 고발·재판소원 러시…곳곳에 '운용공백'

업데이트 2026.04.10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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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수사 불만' 고발 상당수…수사 관할·입증 가능성은 '글쎄'
재판소원 300건 넘었지만 줄줄이 '각하'…절차 기준 여전히 미정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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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