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수사 불만' 고발 상당수…수사 관할·입증 가능성은 '글쎄'재판소원 300건 넘었지만 줄줄이 '각하'…절차 기준 여전히 미정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재판소원사법개혁서한샘 기자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지원 논의법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장에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관련 기사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현안 논의 주목'경기지사 출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마지막 소임 통과"'호르무즈 군함 파견 안돼' 55%…'사법3법 긍정적' 40%[갤럽][인터뷰 전문] 신지호 "與 사법개혁, 쯔양 사례 무수히 나올 것""어디까지 법왜곡죄" "아주 난장판"…사법개혁 일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