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무더기 각하…청구기간 지나고 사유 안 돼(종합)

업데이트 2026.03.24 오후 06:21

23일까지 153건 접수, '청구 사유' 각하 17건 최다
'2호' 납북귀환어부 사건도 '보충성 위반' 각하…1호 사건은 심리 중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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