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첫날…납북귀환 어부 등 4건 재판소원 접수

업데이트 2026.03.12 오전 10:58

오전 9시 기준 헌재 재판취소 청구 4건 확인
납북귀환 어부 측 "형사보상 지연 국가 책임"

본문 이미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관련 키워드

납북귀환어부

정윤미 기자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