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재판소원 사건 심사 대상 올라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첫 심판 회부·각하 판단 나올 듯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사전심사각하심판회부서한샘 기자 "죽여달라 했다" 주장했지만…우울증 아내 살해 50대 '살인죄' 구속기소대법 "건설현장소장, 작업 지시 안 했어도 위험 방치…추락사 책임"관련 기사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열흘…고소·고발 범람 우려 현실로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논의…"대비 않으면 업무 과중" 우려재판소원 일주일 만에 100건 돌파…확정판결 잇따르며 더 늘 듯"어디까지 법왜곡죄" "아주 난장판"…사법개혁 일주일재판소원 나흘 새 44건, 연 1.5만건 예상…사전심사 8명으로 감당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