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재판소원 사건 심사 대상 올라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첫 심판 회부·각하 판단 나올 듯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재판소원사전심사각하심판회부서한샘 기자 헌재 "전자발찌 대상자에 재범방지 준수사항 부과·위반 처벌 합헌"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관련 기사신속 재판 위한 '항소 각하 조항' 재판소원 1호 인용 사건 될까1호 재판소원 답변서 기한 임박…'대법원의 입' 쏠리는 눈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추가 통과…'항소각하 결정' 쟁점[속보] 헌재,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누적 5건 전원부 회부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