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고영한 징역 4년·박병대 징역 5년 구형…1심 구형량과 동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5.9.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박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취재) 2025.9.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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