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미완의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다시 부상…갈등 재점화하나

업데이트 2025.11.25 오후 05:02

외부 인사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
내부 반발·위헌 시비로 번번이 실패…"사법권 침해" vs "견제장치"

본문 이미지 -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본문 이미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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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