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인사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축소"내부 반발·위헌 시비로 번번이 실패…"사법권 침해" vs "견제장치"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2025.10.23/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행정처폐지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권서한샘 기자 '생숙 실거주 가능 홍보' 계약금 반환 소송…대법 "착오 인정 어려워"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관련 기사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 윤어게인 세력 척결해야"與 사법개혁 추진 속 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 등 논의헌변 "민주당 사법개혁안, 사법권 독립 정면 침해…반헌법적 시도"[인터뷰 전문]조응천 "오세훈 잘 싸우는데…국힘, 吳 질투해 군량미 자른다"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1987년 헌법 삼권분립 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