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

2025.12.04 오전 10:55

검찰·임종헌 측 모두 상고장 제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일부 유·무죄 뒤집혔지만 형량 유지…"공정 재판 지원 역할 망각"

본문 이미지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관련 키워드

사법행정권남용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