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공정한 재판 보장·지원하는 역할 본분 망각"1심 "국민 신뢰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징역 2년·집유 3년‘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이세현 기자 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경찰청-KBL, 농구 경기장 범죄예방·안전 관람문화 위해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