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 공정·중립성 훼손"(종합)
"법관의 공정한 재판 보장·지원하는 역할 본분 망각"
1심 "국민 신뢰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징역 2년·집유 3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