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공보관실 예산 불법 편성 등 혐의…징역 2년·집유 3년1심 "국민 신뢰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양승태는 내년 선고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사법행정권남용임종헌항소심서한샘 기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납북귀환 어부 등 재판소원 접수'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1·2심 당선무효형관련 기사[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선고까지'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사법행정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 공정·중립성 훼손"(종합)'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2년·집유3년'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징역 7형 구형…11월 선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