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수행 과업 의결…디지털성범죄 등 기준 수정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세현 기자 경찰청-KBL, 농구 경기장 범죄예방·안전 관람문화 위해 '맞손''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수사심의 요청…19일 비공개 개최관련 기사대법 양형위, 27일 자금세탁·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일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선고까지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주가조작 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