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수행 과업 의결…디지털성범죄 등 기준 수정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세현 기자 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친위 쿠데타 가담"…2월 12일 선고(종합2보)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친위쿠데타 가담"(종합)관련 기사주가조작 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법무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양형위, 새 범죄 대상군 내달 중 선정…양형기준 세분화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