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수행 과업 의결…디지털성범죄 등 기준 수정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세현 기자 자살 위기, 현장서 상담까지 잇는다…경찰·삼성금융·생명의전화 맞손'10년 도피 끝났다'…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UAE서 검거관련 기사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범 양형기준 과도하게 높아…재검토 필요"'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