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수행 과업 의결…디지털성범죄 등 기준 수정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세현 기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法 '인사 불이익'은 인정(종합)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2보)관련 기사주가조작 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법무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양형위, 새 범죄 대상군 내달 중 선정…양형기준 세분화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