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수행 과업 의결…디지털성범죄 등 기준 수정도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세현 기자 29년 현장 출동하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法 "업무로 인한 질병 인정"'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금주 2심 선고…檢, 징역7년 구형[주목,이주의 재판]관련 기사주가조작 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법무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대법원에 요청양형위, 새 범죄 대상군 내달 중 선정…양형기준 세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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