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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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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 회식 금지" 공직기강 특별경보…직협 "연대책임 중단하라"(종합)

"경찰 회식 금지" 공직기강 특별경보…직협 "연대책임 중단하라"(종합)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부실 수사 등 직무 관련 비위와 관련해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관리에 나서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연대책임식 조직통제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경찰직협은 28일 성명에서 "일부 경찰관의 비위와 전국 경찰관의 회식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묻고 싶다"며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관리·감독의 잘못이 있었다면 해당
경찰대 경찰법센터, 한국경찰법학회와 '맞손'…연구·교육 확대

경찰대 경찰법센터, 한국경찰법학회와 '맞손'…연구·교육 확대

경찰대학이 경찰 법학 연구 확대를 위해 한국경찰법학회와 손을 잡았다.경찰대학 경찰법센터는 28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법학회와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경찰대학이 추구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경찰법제 연구와 한국경찰법학회가 축적해 온 학문적 전문성을 결합해 경찰 법학 연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두 기관은 공동 연구과제 발굴, 학술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협력
전국 경찰 열흘간 음주자제·회식금지령…공직기강 특별경보

전국 경찰 열흘간 음주자제·회식금지령…공직기강 특별경보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부실 수사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지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관리에 나섰다.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특별경보를 발령했다.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한다.소속 직원에게 의무 위반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도 실시된다.특별경보 기간에는 음
비판은 거세지고 묘수는 없다…제주 실종에 진퇴양난 빠진 경찰

비판은 거세지고 묘수는 없다…제주 실종에 진퇴양난 빠진 경찰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수사 체계 전면 손질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종 사건의 특성상 사건 발생 때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경찰서별 인력과 사건 양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부서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종 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28일
국제 사이버범죄 전문가 한자리에…경찰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사이버범죄 전문가 한자리에…경찰청 국제 심포지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다.경찰청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7회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행사다.미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홍콩 경찰청 등 국내외
전국 곳곳에 빗방울…경남 남해안에 '최대 80㎜' 많은 비[오늘날씨]

전국 곳곳에 빗방울…경남 남해안에 '최대 80㎜' 많은 비[오늘날씨]

목요일인 27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덥겠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아침부터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 오전부터 밤사이에는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서해5도 5~30㎜ △강원 북부 내륙·산지 5~30㎜ △광주·전남 10~60㎜ △부산·울산·경남 10~60㎜(경남 남해안 80㎜ 이상) △울릉도·독
이익도 없는데 왜…프로파일러가 본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심리는

이익도 없는데 왜…프로파일러가 본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심리는

제주 지역에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행동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경찰관이 실종자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둔갑시켜 사건을 종결하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에 대해 개인의 공감 능력이나 책임감 부족 외에도 경찰의 특수한 조직 구조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살펴
외부 법률전문가가 경찰 '수사 심사'…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외부 법률전문가가 경찰 '수사 심사'…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사심사관으로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요 사건은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해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한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경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외부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 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수사심사관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장…31만건 전수 조사·비대면 종결 금지한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장…31만건 전수 조사·비대면 종결 금지한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 건을 전수 조사한다. 또 앞으로 실종 사건의 '비대면 종결'이 금지되고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내놓은 것이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경찰은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 건을 전수조사해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
장윤기·장미란 사건 '부실 경찰 여론'에 사기 바닥…"경찰이라 말 못해"

장윤기·장미란 사건 '부실 경찰 여론'에 사기 바닥…"경찰이라 말 못해"

광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에 이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까지 경찰이 국민 공분의 중심이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어디 가서 경찰이라 말하지 못하겠다"라며 곤욕스러워하고 있다.특히 실종법의 부재 등 법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임에도 지휘부의 사죄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시스템 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해당 경찰관의 잘못에 대해선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경찰이 정쟁 대상으로 부각하는 데 따른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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