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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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사회부

유동규 "신체·정신적 충격" 정진상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동 곤란과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구인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

이세현 기자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2심 실형에 상고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 씨는 전날(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목 송중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이세현 기자

대한변협·여성변회 전 회장들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신설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직 회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전 대한변협 회장 9명과 전 여성변회 회장 4명은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성명에는 박승서(35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찬희(50대)·이종엽(51대)·김영훈(52대) 등 전 대한변협 회장, 김정선(5대)

이세현 기자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내년 1월28일 1심 선고(종합2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서한샘 기자,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법 위에 서 사법시스템 무력화"…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을 1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특검,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2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특검, '도이치·통일교·공천개입 의혹'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경쟁사에 폭탄 점수를…" 뇌물 챙긴 공무원·교수 2심서 감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1

이세현 기자

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주가조작 공범' 증인 불출석(종합)

김건희 여사가 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중계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여사는 이날 흰 마스크에 뿔테안경을 쓰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재판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김 여사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으로 들어왔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피고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김건희, 피고인 신문 진술 거부…'주가조작 공범' 증인 불출석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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