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뜯고 접근금지 뚫고…"철저한 분리만이 해답, 의무체포제 도입도"
올해 초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과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송파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뒤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검거됐다.전문가들은 접근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넘어 가해자의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