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와 변호사, 한강 수로도 정보공개 소송 2심도 패소
구주와 변호사가 남북한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한강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구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