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경영자 변경 과정서 정원감축 처분…법원 "적법"
교육청이 상속을 이유로 한 유치원 경영자 변경인가 과정에서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해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 씨 등 3명이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A 씨 등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유치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 유치원은 1997년에 설립된 곳으로,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