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가 여부 추후 검토"(종합)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직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한 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다.그 결과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 인사 일인 오는 2월 23일 직후 인사 결과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