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거쳐 6월 중 범죄대상군 의결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양형기준판결범죄형량홍유진 기자 국힘 "이혜훈, 핵심 자료 제출 거부…민주당, 인사청문회 미뤄달라"여야, 2차 특검법 대치 속 11개 민생법안 처리…보이스피싱 방지법 등관련 기사대법원, 오는 4월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 나선다대법원 양형연구회, 15일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 개최주가조작 범죄 최대 '무기징역'…증권범죄 양형 기준 강화보이스피싱·마약·아동성착취물 돈세탁…대법, 양형기준 만든다'기습공탁' 막는다…양형위, 양형기준서 '공탁포함' 문구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