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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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

사회부

'탄핵심판 선고' 앞둔 尹 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 기각 당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사실에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법리적 유무죄와 합법적인 기소였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홍유진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2차 공판준비기일…"공소사실 당연히 부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소사실을) 당연히 부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병합 심리, 검찰의 주 2~3회 집중 심리 요청 등 재판에 관한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윤 대

홍유진 기자

음식 배달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숨진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비록 신호를 위반하긴 했지만, 누적된 과로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배달원 A 씨(사망 당시 25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3년 9월 12일 인천 연수구의

홍유진 기자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부여 방안 3년 연장

법무부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이민 2세'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법무부는 오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개선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2021년 4월 19일부터 체류자격

홍유진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새 삶 살겠다" 선처 호소…검찰, 항소심도 실형 구형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

홍유진 기자

이재명 2심 선고 D-7…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로 막판 총력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1심 뒤집기'를 위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달 결심공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추가로 내는가 하면,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도 제출하며 재판부 설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피고인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2심서도 혐의 부인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18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58)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이날 박 전 의원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는 입장이냐'고 묻자, 박 전 의원 측은 "네"라고 답했다

홍유진 기자

'시공능력 116위'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서울회생법원은 제17부(재판장 이영남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3시 30분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안강건설 측은 채권자 목록을 4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오는 6월 26일까지이며 채권신고 기간은 4월 24일까지, 채권조사 기간은 5월 15일까지다.조사위원은 현대 회계법인로 선정됐다. 조사법인은 △회생절차에 이

홍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예측 한 명도 없어"…항소심 시작부터 '부실 대응'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경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충분히 사고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 대응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1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홍유진 기자

'내란 공범' 김용현·조지호·김봉식 재판 시작 [주목 이주의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들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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