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방해·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양형위원회응급의료방해문혜원 기자 헌재, '장애인 지원기관 주민세 부과처분 판결' 재판소원 정식 심리범여 법사위원들, 대검 과수부 방문…수사·기소 분리 앞서 점검관련 기사'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