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방해·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양형위원회응급의료방해문혜원 기자 김지용 "정치검사 '1호' 윤석열 '2순위' 한동훈"…'친윤 프레임' 정면 돌파(종합)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책임 수사제' 강력 시행…상벌도 확실하게"관련 기사'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