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감형 전략?…형사공탁 두고 엇갈리는 시선새 양형기준 7월 공소 사건부터 적용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부산고법형사공탁변호사대법원박서현 기자 '초고령 도시' 부산, 노인보호구역 92% 시작 표지 부실[영상]이상한 낌새 느낀 금 거래소 직원, 6000만원 금괴 지켰다관련 기사"투자금 2배로"…지인 돈 4억 가로챈 부동산업자 2명 실형술집서 맥주병 휘두른 60대 '징역 8년' 중형…'전과 23범' 전력'2억 3000만원' 진료비 감면·횡령 병원 행정원장 '징역 1년6개월'철거공사 불꽃 피하다 구조물에 보행자 '꽈당'…60대 공사 관리자 벌금형법원, 동물 학대범 3명 이례적 실형…'솜방망이 처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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