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 드러난 법적 허점…통제장치 없는 계엄, 권한대행 논란

2024.12.21 오전 07:00

법조계, 계엄 선포 절차 강화·국회 견제 수단 필요성 당부
"권한대행 권한 명시해야…권한대행 체제 빨리 끝내야"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뉴스1

본문 이미지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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