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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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사회부

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24일 선고…尹은 이재명 2심 이후 유력(종합2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6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종합)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이로써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헌재는 장고 중…탄핵심판 결과 따라 尹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및 재구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다.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 사실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재민 기자

검찰, 오세훈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서울시 "적극 협조"(종합2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

권혜정 기자, 정재민 기자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신선종 서울시 대

권혜정 기자, 정재민 기자

법원행정처장, '최상목 현행범 체포' 이재명 언급에 "쉬운일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지 묻자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렇게 답변했다.앞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김민재 기자, 임세원 기자

단독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檢 제출 보고서엔 가려져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해당 보고서에는 경호처의 보안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원래 보고서에는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이 포함됐으나 김 차장이 검찰에 증거로 임의 제출한 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김

정재민 기자, 이기범 기자

45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 이태영 교사에 형사보상 2억9000만원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5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영 교사(70)가 2억 9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8일 이 씨에게 2억 9146여만 원의 형사보상금과 250만 원의 비용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정재민 기자

단독 '국수본 2인자' 윤승영 직위해제…'계엄 체포조' 혐의 재판 앞둬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윤 조정관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윤 조정관 기소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게 맞다"며 "기소가 되면 재판 준비 때문에 직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앞

이기범 기자,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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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24일 선고…尹은 이재명 2심 이후 유력(종합2보)

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종합)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는 장고 중…탄핵심판 결과 따라 尹대통령 추가 기소 가능성도

검찰, 오세훈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서울시 "적극 협조"(종합2보)

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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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수본 2인자' 윤승영 직위해제…'계엄 체포조' 혐의 재판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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