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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른 나라 물려주려는 절박함, 비상사태 선포 이유"…청년에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일 65번째 생일을 맞아 옥중에서 청년들을 향해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배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법, 내란·외환·군반란 전담재판부 만든다…예규 제정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예규에는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
김건희특검, 법적 강제력 없는 한동훈 소환…'마지막 퍼즐' 난항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한 전 대표의 잇단 불응으로 소환 조사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일각에서는 참고인 신분 소환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검 측이 무리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를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
'위헌 논쟁 지속' 내란전담재판부 통과되면 尹 2심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2심부터 적용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불식되지 않는 위헌 논란이 재판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위헌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 수 있어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마련했다.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 양남희 회장, 두 번째 구속 기로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4일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24시간 위치 추적, 1:1 보호 관찰"
법무부는 17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 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조두순 신상 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자로 신상정보가 내려졌다.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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