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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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가장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

정재민 기자

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2·21기)이 15일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천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

정윤미 기자, 정재민 기자

대법,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민주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기각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낙선한 남영희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쯤 남 전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남 전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하는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선관위가 남 전 후보 측

정재민 기자

천대엽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 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정재민 기자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무죄' 파기 환송

정재민 기자

대법, '1025표차 낙선' 남영희 선거법 무효소송 기각

정재민 기자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교사 1인당 최대 1.8억 주고 문제 받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 조정식 씨(44) 등이 거래 대가로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현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7909만 원을 보냈다.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6777만

정재민 기자

정성호 "국민 위한 검찰개혁 뭔지 논의해야…국회 논의 기대"(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게 선이고 악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출국하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검찰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짧은 시간 안에 그에 못지않게 고통받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

정재민 기자, 김일창 기자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아들, 사건 청탁 명목 32억원 가로채 구속기소

부산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 모 씨(53)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2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암호화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 씨에게 사건 청탁을 목적으로 약

정재민 기자

'사형 구형' 尹, 선고만 남았다…지귀연 부장판사 선택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2월 19일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사형 선고까진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사유가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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